법령 제한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제한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
  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